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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 법제의 문제점 및 정책 제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제 이론적 배경
2. 외국 장애인 복지 법제
3.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
4. 장애인복지법제 분석
5. 장애인복지 법제의 문제점 및 정책 제언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제 이론적 배경

1) 장애인복지의 정의와 성격
(1)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① 장애의 정의
일반적으로 장애란 생물학적, 해부학적 차원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손상․결함에 한정하여 보는 장애(Impairments), 그리고 신체․정신상의 손상이나 결함에 따라 능력 발휘에 있어서 장애를 당하는 경우(Disablilities)와 이로 인한 사회적 불리(Handicaps) 이렇게 3가지의 장애로 나누어 정의한다.
② 장애인의 정의
1975년 UN은 '장애인권리선언'에서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후천적 능력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UN은 1980년에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개인적 특질인 손상,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인 능력장애, 그리고 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사회적 불리 간에 구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환경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손상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장애의 문제는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받는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위의 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다음표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1항)이 규정하고 잇는 장애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고, 또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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