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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국가경쟁력을 위한 교육자율화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1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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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 200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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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교육 자율화 접근의 근거 논의

3. 교육자율화의 과제

4. 마치며

본문내용

고교평준화는 현행 국가교육의 중요한 축이다. 입시과열을 막고 교육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고교평준화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요 사안이다. 반대론자들은 하향평준화와 국가경쟁력 등을 내세우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율화 확대를 내세웠다. 지방분권과 교육자율화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교육부 방안이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편승한 것이라면 곤란하다.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명분에 떼밀린 것이 결과적으로 오늘의 NEIS 혼란과 연결되어 있다. 평준화와 자율을 연결시키는 발상의 문제점은 평준화 사안 자체가 갖는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점이다. 평준화에 앞서 교육부는 권위주의와 하향식 지시·통제에 대해 비판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부터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흔히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단순지표로 표현하면서 그 잠재력에 기대감을 갖게 한다. 국제무역량 세계 10위권, 반도체 DRAM․철강․선박 생산 세계 1-2위권, 그리고 자동차 생산량 세계 10위권 이내의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국제 올리픽 개최,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예정, OECD회원국임을 예를 들기도 한다. 한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I)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96년 47개국 가운데 27위, 2001년에는 49개국 가운데 28위로 제시하고 있다. 맥킨지는 한국의 경쟁력을 96년 54개국중 27위, 2001년에는 91개국중 42개국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하여 뒤쳐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가을 세계 각국의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하는 세계경제포롬(WEF)의 독일 출신 슈왈 회장은 지난 4월23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이 경쟁력에서 뒤지는 이유를 창의성 부족, 개성화․자율성의 결여, 지적 문화존중의 의식미흡, 법치주의 경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하는 시스템 구축과 활성화 등의 미흡으로 들고 있다. 그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교육과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이에 부응하는 교사활동 및 교육경영의 변화가 이에 뒤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우정남, 학교교육 문제연구, 서울:도서출판 토방, p.538.
조선일보 2002. 4. 25.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발표내용 보도
조선일보 2002. 4. 25, 세계경제포럼(WEF) 슈왈 회장 인터뷰 기사내용
David R. Evans, The Planning of Non-formal Education, Paris:UNESCO, 1981, p.23

태그 교육, 자율화, 교육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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