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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읽기와 쓰기]소리바다 폐지가 최선의 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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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7 / 200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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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읽기와 쓰기]소리바다 폐지가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mp3파일의 불법 다운로드를 둘러싸고 한동안 공방이 심했다. 법정 공방까지 가는 등 논란이 심했던 이 문제는 최근 소리바다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몇몇 사람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소리바다 폐지론자들의 주장과 폐지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목차

1. 서론
2. 소리바다 폐지론자들의 주장
3. 소리바다 폐지론자들의 주장의 모순점
4. 소리바다 폐지 반대론자들의 주장
5. 결론

본문내용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볼 때 음반 저작자 측은 소리바다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이득을 올리기 힘들게 하여, 음악 관계자들에게 창작의지를 무뎌지게 만들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의 발전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소리바다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소리바다는 폐지되지 않았지만, 음반저작자들은 벅스뮤직이나 맥스엠피쓰리와 같은 음악사이트도 음반 산업 침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여, 음악듣기 서비스가 되고 있는 일부 음악에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한편, 소리바다 측은 단지 사용자들간의 정보 교환 장소를 제공했을 뿐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음반 저작자들간의 요구는 인터넷의 기본적인 기능인 사적이고 비영리적인 목적의 정보를 마음대로 교환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리바다의 폐쇄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소리바다의 서비스 중단은 시대의 흐름에 거스르는 조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소리바다의 폐쇄냐 아니냐하는 표면적인 문제보다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창배(2003)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여부」, 『외법논집』제15집
김정호, 이완재(2002)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비교사법』제9권
한국음반산업협회(http://www.miak.or.kr)
음반영상음반유통협회(http://www.kvrda.co.kr/index.jsp)

태그 mp3, 다운로드, 소리바다, 불법다운로드, 벅스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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