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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운드와 환경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그린라운드와 환경규제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한 완벽 레폿 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목차

서론
Ⅰ. 그린라운드의 의미
Ⅱ. 그린라운드에 관한 두가지 논의

본론
Ⅰ. 그린라운드의 영향
1. 국제환경협약이 우리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각국의 환경정책이 우리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3. 국제환경협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환경마크제도가 우리나라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5. 환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구조상의 일반화
6. 환경과 연계된 무역분쟁의 주요 사례
Ⅱ. 그린라운드의 대응 방향
1. 주요국의 대응
2. 한국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Ⅲ.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기업들의 노력사례
1. 현대, 대우의 설계단계의 재활용 도입
2. 프린터카트리지의 재활용-그린칼라 잉크카트리지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Ⅰ. 그린라운드의 의미
그린라운드는 아직도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으나 굳이 정의하자면 모든 ‘환경과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이에 대한 제너럴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구환경보호 및 무역규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환경관련 협약은 모두 180여개로 우리 나라는 이중 35개에 가입되어 있으며 무역규제조치까지 담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은 바젤협약 등을 포함하여 모두 18개로 우리 나라는 기후변화협약 등 6개에 가입하고 있다.
Ⅱ. 그린라운드에 관한 두 가지 논의
개발위주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지구의 환경이 급속히 악화됨으로서 범세계적인 대처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대처방안에는 환경규제의 강화가 우선 필요하다는 논리를 가진 나라와 무역규제의 원칙정립이 우선필요하다는 논리를 가진 나라가 충돌한다.
(1) 환경규제 강화논의
①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의 도입
◆ 지속가능한 개발 : 장래에 예견되는 경제적․사회적 편익의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 향유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최적화하는 것. 즉. 장래의 편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을 이용하는 개발.
- 자연의 재생능력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이용될 환경자원을 남겨두는 일.
- 환경오염물질의 정화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자연의 정화능력이나 처리능력이 장래에도 유지되도록 해야 함.
◆ 1992년 리우정상회담; 자연과 인간, 환경보전과 개발의 양립을 목표로 한 리우회의의 기본 원칙을 담은 선언서.
리우선언의 전문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스톡홀름 선언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와 사회의 주요 분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사회의 주요 분야와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창조함으로써 새롭고 공평한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모두의 이익을 존중하고, 지구의 환경 및 개발 체제의 통합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정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며, 우리들의 고향인 지구의 통합적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로 시작하여 총 27개 기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원칙의 내용은, 인간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관심의 중심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하며(원칙1),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국가적 제도로 실시되어야 하고(원칙17), 여성은 환경관리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원칙20), 국가는 환경분쟁을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평화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원칙26), 각 국가와 국민은 이 선언에 표명된 원칙의 실천을 향하여 성실히 또한 동반자의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원칙27)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문헌


≪ 참고서적 ≫
1. 그린라운드-지구환경의 경제사회정책/ 권상우/ 문운당/ 1995
2. 지구환경보고서 2001/ THE WORLD WATCH INSTITUTE/ 도서출판 도요새/ 2001
3. 그린라운드에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 참고자료 ≫
1. WTO/DDA 무역환경협상동향 - WTO규범과 국제환경협약상 특정무역의무와의 관계/ 외교통상부/ 2004.2.17
2. 네이버 지식검색소 - 리우선언, 그린라운드의 개념,
3. 그린라운드의 논의동향과 전망/ 대한상공회의소

태그 그린라운드, 국제환경협약, 환경규제, 지속가능한발전,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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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자료 같네요 ^,^ 도움많이 되었어요
djarl*** (2009.12.16 0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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