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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지방재정과 지방세의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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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재정과 지방세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지방세에 대하여 자세하게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성
2. 지방재정의 기능과 역할
1) 소득재분배의 기능
2) 경제안정화의 기능
3) 자원배분의 기능

3. 지방세의 의의와 원칙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원칙
(1) 세수안정성의 원칙
(2) 보편성의 원칙
(3) 지역성의 원칙
(4) 책임분담의 원칙
(5) 과세편익의 원칙
(6) 자율․자주성의 원칙
(7) 응익의 원칙

4. 지방세제의 체계

본문내용

1.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성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대비하여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주로 지방정부가 관할구역내에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치활동을 재정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당해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화와 서비스에 관한 활동을 총칭하며,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활동에는 관리작용 뿐만 아니라 권력작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가적 시책의 지방적 구현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리고 지방예산의 편성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의 구체적 표현으로, 그 내용과 절차는 바로 자치단체의 수준과 국가발전에의 기여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지방재정은 기본적으로 공공재정(public finance)의 한 분야로서 제도론적 관점에서 볼 때 중앙재정과는 상당히 다르며, 또 국가경제의 한 분야인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위치를 기초로 이론이 전개된다. 지방재정이 국가경제나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비중이 커지면서 그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재정도 기본적으로는 재정학의 일반론적 논리로서 다루어질 수 있지만, 지방재정에는 국가재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지방재정의 내용이 국가재정의 내용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근본적인원인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지역경제가 높은 개방성을 뛴다는 점이고, 둘째는 지방정부는 국가와는 달리 외부효과가 지역성을 띠는 공공재를 공급한다는 점이다. 국가재정의 3대 기능인 소득재분배․자원배분․경제안정화의 정부기능이 지방정부수준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지역경제가 국가경제와는 달리 높은 개방성(openess)을 띠기 때문이다. 즉, 지방정부가 특정한 재정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적 수단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지역경제 내에 존재하는 인적․물적 요소의 지역간(mobility)11)) 으로 인해 정책집행의 효과가 지역 내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외로 유출되어 완화되거나, 오히려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기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동은 경제활동을 하는 주민이나 기업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정부에 의해서 제공되는 공공재는 그 소비자가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고 무임승차(free-riding)하려는 유인을 갖게됨으로써 공공재의 산출량이 적정수준이하로 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역 간 이동성을 통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선
호를 직접표출하게 함으로써 공공재의 공급을 효율화하기도 한다.
2. 지방재정의 기능과 역할
경제활동의 3주체는 사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 그리고 공경제주체인 국가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국가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분담에 의해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태그 지방세, 세금, 재정, 소득재분배, 정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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