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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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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i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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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 윤락법 개정에 대한 견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이 레포트만 보시면 신문이나 다른 자료를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모두 검색해 보고 거기에 저의 생각을 덧붙여 쓴 레포트입니다. A+ 를 받았으며 교수님의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특히 저의 생각이 자세히 들어가서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내용

2004년 9월 23일부터 ꡐ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ꡑ(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과 ꡐ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ꡑ(성매매 피해자 보호법) 등 2개의 성매매 관련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 반영된 이 법은 과거의 윤락행위 방지법을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 2개로 나눈 것으로 성을 구매한 남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법의 시행에 대해 우선 반기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성구매자가 남성들임을 감안할 때 남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 또한 대학생이기 이전에 한 여성이기 때문에 나의 관심은 돈을 벌기 위해 자율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아니라 감금, 인신매매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당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여성들에게 있다. 이 여성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한 인간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번에 시행된 법의 정당성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태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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