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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 노사관계 실태와 특징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독일의 노사관계의 실태 및 특징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독일 노동조합의 실태

2.독일 노사관계의 성격

3.독일 노・사・정의 구성과 역할

4.독일 노사관계의 특징분석
4-1.노동조합의 특징
4-2.단체교섭의 이해
4-3.단체협약의 이해
4-4.노동쟁의의 이해
4-5.경영참가제도의 이해
4-6.노사협의제의 이해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2.독일 노사관계의 성격
정부의 주도하에 독일국민은 기술의 우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기술혁명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들을 이 과정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하나의 범사회적인 합의에 도달해 있다. 그 증거로서 근로자들이 1980년대에도 계속 독일 경제의 현대화계획들을 지지하여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단체교섭의 중앙집권화, 법률존중주의, 공동결정제도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독일 노사관계체제가 사회 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잘 수행해 왔다. 나아가 교섭담당자들이 기존 단체교섭제도를 융통성 있게 활용해 왔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효율성 및 통합성도 잘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사분규의 발생빈도가 아주 낮을 뿐만 아니라 노사협조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인식이 노사 양측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독일노총 산하 산별 노조에는 한 산업부문의 생산직, 사무직, 실업자, 직업훈련생 등이 그 직종과는 무관하게 조합원으로 된다.
( 예: 자동차 공장의 경우, 금속노조는 라인노동자, 기술자, 비서, 사무원, 운전기사 등을 조직할 수 있다.) 각 산별 노조의 조직 관할은 한 기업의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조에만 가입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다(즉'한 기업에는 하나의 산별 노조만'이 그들을 대변한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이 직종별로 갈라져서 서로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산별 노조는 그 세계관의 측면에서나 종교적, 정당 정치적 측면에서 독립을 유지한다.
독일 산별 노조의 두 가지 중심과제는 기업과 사회에서 노동자의 이해 대변, 사용자연맹을 상대로 단체협약에 관해 교섭하고 협약체결이다.

참고문헌

강수돌(1997),『독일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구조와 동향』, 한국노동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1995),『공기업 민영화와 정부·민간 부문의 역할 재조정』, 대한상공회의소.
서이종(1997),「독일의 민영화」, 김재홍 외,『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황준성(1995),『독일의 공기업 민영화』,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태그 노동조합, 노사정협의회, 노조,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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