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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간호] 건설노동자의 사망재해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전체 사망률과 중대재해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건설업 중대재해, 그 빙산의 일각에서 보여지는 것들”

건설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왜 뚝뚝 떨어져 사망하는가? - 중층 하도급구조와 불안정노동으로 인한 노동강도강화가 문제이다 -

<참고자료>

본문내용

“건설업 중대재해, 그 빙산의 일각에서 보여지는 것들”

그렇다면 그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을 들여다 보았을 때, 어떤 재해들이 주로 발생하였는가? 추락사고가 38.4%(1035명중 397명, 2002)로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건설업의 추락재해 형태는『비계 등 가설구조물에서의 추락』이 145명(46.5%), 『철골 등 기타 구조물에서의 추락』이 78명(25.0%)로 분석되었고, 작업공정별로는 마감공사 110명(35.3%), 철근콘크리트공사 77명(24.7%), 전기․통신공사 33명(10.6%), 가설공사 30명(9.6%)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결국 정부도 인정하듯이 건설업의 사망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추락재해이다 정부통계 (2002)에는 중대재해의 원인이 “추락 397명(38.4%), 화재 등 특정사고 145명(14.0%), 협착․감김 106명(10.2%), 붕괴․도괴 105명(10.1%) 순”으로 발생․조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대재해분석, 노동부, 2002). 특히,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재해의 업종별 현황은 건설업에서 312명(78.6%)가 제조업에서 46명(11.6%)가 발생․조사되어 건설업의 지속적인 추락재해 예방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의 추락재해 형태는『비계 등 가설구조물에서의 추락』이 145명(46.5%), 『철골 등 기타 구조물에서의 추락』이 78명(25.0%)로 분석되었고, 작업공정별로는 마감공사 110명(35.3%), 철근콘크리트공사 77명(24.7%), 전기․통신공사 33명(10.6%), 가설공사 30명(9.6%) 순으로 나타났으며, 마감공사는 지붕․외벽판넬공사 35명(31.8%), 미장․타일공사 33명(30.0%), 도장․방수공사 29명(26.4%)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분석, 노동부, 2002).
(중대재해분석, 노동부, 2002).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도 보았을까? 자본가들의 산업재해의 은폐를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재해는 그렇게 많은데 왜 전체 재해중 차지하는 재해비율 (25%정도)인데 불구하고, 사망재해에서는 약 60%이상을 차지하는가? 이렇게 재해와 사망재해비율의 커다란 격차의 원인중의 하나는 일상적으로 재해의 은폐와 누락때문일 것이다 2003년에 있었던 여수지역 건설노동자 건강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167명 중 사고나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로 치료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0.4%에 불과했다. 46.7%가 공상으로 치료하였으며 28.7%는 본인부담으로 치료비를 부담하여 전체 재해발생의 75.4%가 은폐되고 있었다.

.

, 결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사망재해를 비롯한 중대재해에서 발생을 하고, 이 중대재해중 60%가 건설업에서 발생을 하며, 건설업에서의 사망재해는 비계, 거푸집, 철골빔, 작업발판등 가설건축, 구조물에서의 추락이 주된 원인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더욱 더 놀랄 일은 1982년대에 26.8%(1230명의 사망자중 330명)이 추락으로 사망한 것에 비해서 2002년도에는 오히려 추락으로 인한 사망재해가 38.4%(1035명중 397명, 2002)로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망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중대재해분석, 산업안전공단, 노동부, 2002
2. 2002년 산업재해분석, 노동부, 2002

태그 재해 사망재해, 공사 사망, 건설업 추락, 노동자 업무상, 중대재해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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