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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전자거래법] 컴퓨터 바이러스와 법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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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거래법] 컴퓨터 바이러스와 법적규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컴퓨터 바이러스의 개념
2. 현행 규제법규의 문제점

Ⅱ. 현행 법규를 통한 법적접근
1. 예비 ‧ 음모와 실행의 착수시기
2. 미수범의 처벌여부
3. 고의와 인과관계
4. 컴퓨터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 포함 여부

Ⅲ. 컴퓨터 바이러스 범죄의 규제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모색
1. 통합 법률의 필요성
2. 다양한 처벌방법의 도입
3. 수사와 재판에서의 국제형사사법공조

Ⅳ. 결 어





본문내용

인터넷시대, 사이버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생활패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컴퓨터만 있으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쇼핑, 사이버금융 ․ 주식거래, E-mail을 통한 의사소통, 인터넷을 통한 신고 ․ 서류신청 등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하고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시간적 ․ 공간적 제약 없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과는 전혀 다른 사이버세계라는 새로운 생활공간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범죄행위를 유발하고 있다. 세계 유명 사이트가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 수 시간씩 작동불능상태에 빠져 지구촌을 ‘사이버대란’의 공포에 떨게 한다거나, e-mail을 타고 전파되는 컴퓨터 바이러스는 단 하루만에도 지구 한 바퀴를 돌며 전세계의 컴퓨터를 감염시키면서 하루 동안 전세계에 천문학적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더구나 요즘에는 비전문가들에 의한 바이러스의 제작 ․ 유포에 의한 피해들도 속출하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및 해킹, 사생활 침해, 정보 격차와 같은 정보화 역기능 또한 빠르게 확산되어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최근 컴퓨터 바이러스는 웜 등 악성프로그램 과 결합하여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으나, 형법은 물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서 컴퓨터 바이러스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1. (사)한국사이버감시단, 2001 한국사이버범죄백서, 2001
2. 정성근 ․ 박광민, 형법각론, 삼지원, 2002
3.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4.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1
5.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6.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2
7. 강동범, 사이버 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2000년
8. 이규홍,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재판자료 제34집 섭외사건의 제문제(하), 1986
9. 김영종, “컴퓨터 관련 범죄의 원인과 대책”, 숭실대
10. 이보령, “컴퓨터 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책 - 그 인간적 고찰”, 1998
11. 박강우, “지식정보사회에서 형법의 역할 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 제16권 제1호, 2004

태그 컴퓨터 바이러스, 사이버 정보, 범죄 프로그램, 행위 형법각론, 형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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