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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법] 전자거래에서의 약관의 개시와 계약의 유효성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1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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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8 / 20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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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자거래에서의 약관의 개시와 계약의 유효성

I. 序

II. 문제의 제기
1. 전자거래 약관의 의의
2. 전자약관의 특징

III. 전자약관의 개시와 계약의 유효성
1. 미국에서의 논의와 판결례 등의 검토
2.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와 판례의 입장

IV. 결론


본문내용

약관은 전통적으로 반복적인 대량거래에 있어서 그 계약 조건의 상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도 그에 관한 법률적 논의들과 판례들이 적지 않은 기간동안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약관은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의 확산으로 기존의 전통적 거래가 가지고 있던 장소적, 시간적 장벽을 초월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거래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각나면서, 웹사이트 운영자가 수많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정한 재화나 컨텐츠를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거래의 대량성과 신속성, 편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거래의 특성상 약관의 사용비율이 아주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전자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거래의 비대면적거래이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래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부작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소비자의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http://www.cpb.go.kr참조
이러한 경향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거래소비자보소지침과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이 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해주는 전자거래표준약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의 문제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법률적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를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는 가의 논의가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용자에게 제시하는 약관의 의미와 효력을 어떻게 해석하는 가의 문제는 약관의 사용이 빈번한 전자거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1. 이경규, 온라인거래에서의 약관의 개시와 계약의 유효성-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사법행정(2004. 3)
2. 김진환, 약관규제법과 전자약관의 계약 편입, 법학연구 제 10집(2001)
3. 이충훈, 전자거래에서 약관의 편입과 면책약관에 관한 검토, 법조 2002년 7월호 통권 제 550호
4. 고용철, 전자적 거래시 이용 약관의 실태 및 법적문제, 재산법연구 제 20권 1호(2003. 8)

태그 약관 전자약관, 계약 라이센스, 전자 소비자, 센스 법원, 라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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