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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제도] 우리나라 이혼 증가에 따른 예방적 가족정책의 필요성 제고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1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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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이혼제도의 개념 및 특성
1. 개념
⑴ 협의이혼
⑵ 재판이혼
2. 우리나라 이혼의 실태
3. 이혼 증가의 원인
(1) 가족 구조의 변화
(2) 가치관의 변화
(3)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지위 상승
(4) 개정 가족법의 영향
① 재산분할권
② 자녀양육권
4. 이혼 후의 문제점
⑴ 경제적 어려움
⑵ 심리적 문제
⑶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
⑷ 자녀양육의 어려움
⑸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Ⅲ. 외국의 이혼예방에 대한 사회적 지원
1. 비교국가의 선정기준
2. 사회적 지원
(1) 미국에서의 이혼예방을 위한 가족 정책
① 이혼중재제도
② 결혼 허가증 제도
③ 서약결혼제도
(2) 호주의 이혼예방을 위한 이혼 절차
(3) 영국의 이혼예방을 위한 이혼법

Ⅳ. 우리나라 이혼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1. 이혼숙려기간제도
2. 상담의무화 제도
3. 기타제도- 결혼허가증제도, 서약결혼제도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21세기는 산업화를 넘어서서 지식기반 중심 사회인 디지털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사회적 변동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제도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그 중에서 가족제도의 변화와 가족가치관의 변화도 사회제도의 변화 중 하나에 포함된다. 가족은 사회단위의 최소 단위이면서도 인간 개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보편적인 사회제도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다는 것이 일반적이 주장이다. 하지만 1960년 대 이후 가속화된 도시화와 산업화는 가족의 안정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가족해체의 전형적인 양상인 이혼은 이미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2004년의 통계를 보면 한국은 지난 해 31만 건의 혼인이 이루어졌고, 13만 건의 이혼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인구 1000명에 대한 이혼수의 비율)은 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도에는 3.5의 최고 높은 이혼율을 보였다(통계청, 2004). 또한 2004년 전체 이혼건수 13만여 건 중 협의이혼이 11만여 건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의 이혼 중 협의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의 협의이혼제도의 절차가 너무 간소하고, 이혼의사의 확인이라는 제한만 두고 있어 지나친 이혼의 자유가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90년에 11.4%, 2000년에 35.9%, 2003년에는 54.9%에 달하는 혼인과 이혼건수의 대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이혼 현상은 사회의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상영. 우리나라 이혼절차에서의 조정기능 강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4.
- 유재성. 한국의 이혼율 감소를 위한 제안 (이혼숙려기간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004. 7. 385-407.
- 방혜신. 우리나라 협의이혼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한복룡. 파탄주의국가들과 한국의 이혼법. 2005.
- 조우경.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과제. 2005
- 김혜선 ∙ 박희성(2001). 이혼 예방을 위한 최근 미국 가족정책에 관한 소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 2호.
- 송현종. 가사조사관의 상담활동에 관한 고찰, 실무연구 Ⅸ. 서울가정법원(2003. 12) 292면.
- 윤영미(1999.12). 현대영국가족법의 발달과 전망, 가족법연구 제13호. 한양법학회.
- Koppelman, A.(1997). Dumb and DOMA : Why the defense of Marriage Act is unconstitutional. lowa Law Review 83.
- Stanley, S. M. & Markman, H. J.(1997) Acting on what we know : The hope of Prevention. Denver, Colorado : PREP, Inc.

태그 이혼 결혼, 제도 사회적, 협의이혼 상담, 대한 조정, 가족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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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이혼에 대해서도 좀 올려줬으면 좋았을 거 같아요.
좀 더 간략하게 요약해서 올려줬다면 좋았을거 같아요.
아무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untk*** (2014.05.14 18:02:08)
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
쓸만함...
sungb*** (2007.11.22 00:03:34)
자료평가2자료평가2자료평가2자료평가2자료평가2
좋은 자료네요
ann3*** (2006.11.06 23: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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