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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행정학] 재정경제원의 행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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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재정경제원의 행정통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과거 재정경제원에 의한 행정통제
1)재정경재원의 통제기능
2)통제기능 상의 문제점

3. 신정부에서의 재정경제부에 의한 행정통제
1)개요
2)중앙예산부처 조직개편 주요요점
3)재정경제부의 조직
4)재정경제부의 기능

4. 중앙예산기구 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

5. 맺음말

본문내용

국가에서 계획한 목표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관리․구체화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의 목표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규모 인간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행정기능의 질적·양적 변화와 병행하여 행정권한의 집중화현상이 뚜렷해지고 재량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권력남용의 가능성은 짙어졌다. 행정권한은 오·남용될 수 있고 부정과 부패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행정권한의 오·남용을 막고 나아가 부정부패를 통제하기 위하여 행정통제가 항상 필요한 것이다. 또 현대 국가의 거대한 행정체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관료제는 그 자체 내의 모순과 병리에 의하여 역기능을 드러내게 되었고,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법·부당·무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부통제의 하나인 재정경제부의 행정통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 재정경제부의 주요업무
①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 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②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 조정
③ 국고·국유재산·정부회계·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관리 총괄
④ 금융정책의 기획 및 총괄
⑤ 외국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⑥ 대외관련 및 남북경제교류협력 장·단기 경제정책의 개발·기획·입안 및 조정
⑦ 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발전

참고문헌

1. 재정경제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2. 관보 제 13842호(그3) : 정부조직법개정법률
3.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한민국 법령집, 법제처 편 제 20권)
4. 정부기구도표 (행정자치부 편)
5. 행정통제론 (정우일 저, 박영사 출판, 개정증보판, 97.02.25)

태그 재정 경제, 예산 정책, 기능 재정경제부, 재정경제원 수립, 정부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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