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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복지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청소년 인권옹호사업의 생활화

대안교육의 모색과 교육보호의 확대

거택보호와 시설보호의 연계

일시보호와 치료시설의 제도화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운동

청소년회관의 설치와 합리적 활용

청소년복지를 위한 종교의 역할

본문내용

청소년 인권옹호사업의 생활화
청소년복지를 구상하고자 할 때 가장 시급한 것중의 하나는 어떤 청소년을 위한 복지에 강조점을 둘 것인지이다. 즉, 문제청소년을 위한 규제정책인지, 요보호청소년을 위한 보호정책인지, 혹은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정책인지이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은 미성년자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면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매우 약했다.
그런데,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일이다. 한국 정부가 1991년에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당사국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권리 내용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르쳐야 하고, 기존 국내법이 이 협약의 내용과 배치될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학칙에서 학생들이 집단활동을 하고자 할 때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비행청소년 중의 상당수는 가족의 결손이나 빈곤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로 불기소되거나 '보호관찰'로 풀려 나올 수 있는 경우에도 단지 '보호자' 가 없기 때문에,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피의자인 청소년들이 합리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사업을 펴고, 소년보호위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속에서 교정교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태그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의 발전방향, 청소년 인권, 대안교육, 청소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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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nb*** (2006.04.22 12: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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