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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난민 정책과 국제NGO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난민의 정의

2. 한국의 국제난민에 대한 법·제도와 문제점

3. 국내 난민의 실태

4. 국제NGO로서의 국제 앰네스티

5. 조원들의 소감

본문내용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 단체 참여 등의 이유로 인한 박해의 공포를 피해 조국을 떠난 후, 귀환하지 못하거나 귀환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최근에는 내란 및 민족, 부족, 종교적 충돌 등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UNHCR(유엔고등난민판무관) 첨부자료 ‘UNHCR 서울 사무소 대표’
는 국가적 차원의 보호를 대신 해줄 수 없으며, 모든 국가에 비호요청자 및 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나라에 온 난민을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 소활할 수 없다. 난민 집단 간에 차별을 두어서도 안 된다. 적어도 다른 외국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국가는 UNHCR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일시적 비호가 인정된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의 입국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 한국은 1992년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및 “1967년 국제난민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다.
이들의 권리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에 대한 보호, 종교에 대한 자유, 신분증 및 여행에 필요한 문서들(여권 등)제공의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 주거 및 교육, 휴식에 대한 권리, 불법 이민(다른 곳에서 허가 없이 들어오는 것)에 따른 처벌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 이동의 자유 등의 권리가 있으며 난민으로서의 권리도 가지고 있다.

태그 난민 UNHCR, 대한 난민신청, 한국 신청, 법무부 사무소, 인정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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