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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2. 제도의 대상자
3. 급여의 내용 김기원 『공공부조론』 2000.1.15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
1. 수급자선정기준에 따른 문제
2. 급여기준관련문제

Ⅳ.결 론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이전 생겨난 생활보호법은 1961년에 제정되어 40여 년간 빈곤층 보호의 장치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과거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의 기준을 특정집단에 한정하여 규정에 맞지 않는 빈곤층은 빈곤으로부터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큰 문제점이 있었고 대상자 집단을 생계보호 급여지급 집단과 자활보호대상자 집단으로 나누어서 생계보호집단에만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생활보호의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와 대량실업 사태를 겪으면서 가족해체, 노숙자, 결식아동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이런 문제점이 수면위에 떠오르게 되었고 우리 사회에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을 빈곤으로부터 구하지 못하고 한시적 보충입법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게끔 되었다. 따라서 빈곤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보안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의 정비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 것이다.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문제를 인식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28개 시민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추진 연대회의’를 결성하여 생활보호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정부는 1999년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에 대해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게 되었는데 이는 국가의 자선적이고 시혜적인 생활보호급여의 의미에서 벗어나 가난의 책임은 사회에게도 있다는 법적인 권리보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제도의 의미의 전환과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가가 차액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선정문제에 따른 부정수급자문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 부양의무자기준과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현상 등 새로운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김미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5주년 평가 심포지엄 자료집』2005. 10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2005. 9
여유진 외, 『공공부조의 가치기반과 제도적 반영』 2004. 12
이태영, 고영훈 『사회복지법제론』2004. 3. 15
허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방안의 주요쟁점과 그 대안』2000. 6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여구실 편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2000. 8.1
김영모 『현대 사회 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2001. 7. 20
김지진, 권오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2002. 10
김기원 『공공부조론』 2000.1.15
이정관 동국대학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사논문 2004

KBS 뉴스 www.kbs.co.kr
네이버 www.naver.com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태그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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