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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크라테스와 악법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소크라테스의 재판

1. ‘피고 소크라테스’
2. 당시의 시대적 상황
3. 아테네의 사법제도
4. 소크라테스의 재판(‘변명’과 ‘크리톤’에서 비춰지는 소크라테스)


II.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는가?

1.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소크라테스의 신념
2. 변명편에 나타난 소크라테스의 사상
3. 플라톤의 크리톤편 분석


III. 왜곡된 소크라테스-그대는 과연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하였는가.

1.왜곡 사례
2.악법도 법이다.
3.거짓논리의 등장
4.독재 권력의 음모
5. 그렇다면 왜 소크라테스인가.
6.소크라테스의 명예 회복


IV. 악법과 정법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1. 라드부르흐의 입장
2. 풀러의 입장
3. 법과 정의
4. 소크라테스는 악법에 의하여 희생되었는가?
5. 결론

본문내용

4. 소크라테스의 재판(‘변명’과 ‘크리톤’에서 비춰지는 소크라테스)
가. 재판의 시작
자신에 대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사회의 불만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제시
나. 멜레토스에 대한 변명
(1) 청년들을 타락시킨 죄에 대하여....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이 가능한 한 훌륭해야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인가?’라고 멜레토스에게 묻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는다.(변명, 24c-d) 젊은이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이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멜레토스는 ‘법’이라고 답하는데 이는 옳지 못한 답변이라고 말한다. 이유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기 때문이다.(변명, 24d-e) 그래서 멜레토스는 모든 재판관들, 재판의 청중들, 불레와 민회의 구성원들이라고 답하고, 소크라테스는 이를 고쳐서 모든 아테네 시민들은 젊은이들을 훌륭하게 하고 소크라테스 자신만이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말인지를 묻고 멜레토스는 그렇다고 답한다.(변명, 24e-25a)
이에 대하여 소크라테스는 말이나 그 밖의 다른 동물들에게는 소수의 몇 사람들만이 동물들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데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사실을 멜레토스는 모르고 있으므로 멜레토스는 젊은이들의 개선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한다.(변명, 25a-c) 또한 소크라테스는 멜레토스에게 좋은 시민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더욱좋지 않은가에 대한 물음을 던진 후 그렇다는 답변을 얻어내게 된다. 그 후에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누구나 이익을 받기를 원한다고 전제를 한 다음, 만약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그런 것도 모를 정도로 어리석어서 젊은이들에게 고의로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설령 자신이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 해도 그것은 고의(故意)가 아니므로 사적(私的)으로 훈계를 통해서 소크라테스를 변화시켜야 함에도 멜레토스는 처벌을 전제로 하는 재판을 걸었다고 주장한다.(변명, 24d-26b)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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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소크라테스에 관한 오해: 악법도 관연 법인가?] 국회보 393, 1999.7  
원상철, [자연법론의 흐름과 법실증주의 비교 검토] 법학연구 제17집, 2004.12
오병선, [현대의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수렴 경향] 법철학연구 제1집, 1998.2
강진철, [법실증주의와 악법] 연세법학 10(89.12)
박은종,[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법과 사회(90.12)
김상현,[ J.Rawls의 정의론과 현대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논문, 1994
김형곤, [자연법이론의 기본적 인권에의 수용에 관한 연구] 경남대 대학원
김원면, [정치이념으로서의 자연권에 관한 연구] 단국대
이동희 [현대 자연법론의 과제] 단국대 대학원
정승재, [저항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1986
이재승,[반인권적 악법과 사법기구의 인권침해] 법학논총17집, 국민대학교, 2005 

태그 소크라테스 대한, 멜레토스 아테네, 악법 법철학, 자신 크리톤 라드부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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