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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세목교환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본 론 2
1.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 2
1) 구세로서의 재산세 현황
2) 시세로서의 담배소비세 현황

2. 세목교환에 대한 찬성입장 5
1) 기본적 입장
2) 불균형 발전의 저지 및 완화
3) 자치구별 재정력 격차를 완화
4) 자주재원의 확보
5) 재산세의 근본적 부적합성

3. 세목교환에 대한 반대 입장 9
1) 기본적 입장
2) 담배세의 감소와 재산세의 증가 추이
3) 재산세의 신장율

4. 세목교환 외 거론되고 있는 대안들 11
1) 공동세안
2) 역교부금제도

Ⅲ. 결 론 12
※ 별첨 13
※ 참고문헌 16

본문내용

지방분권이라 함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창의성‧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입각하여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참여정부는 중요한 개혁정책의 하나로서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국정표 내지 개혁과제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게 되는 지방분권과 지역 발전의 형평성을 위해 일정 정도 정부의 조정 능력이 요구되는 균형발전이라는 이 상충하는 두 과제는 실제로 양립되기 어려우며,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권리 이양의 정도와 형평성유지를 위한 정부의 조정 권한의 정도를 적절히 조절되어야 한다.
먼저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기능수행을 위한 자치삼권(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제서야 막 그에 대한 대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안용식 외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김대원 1996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념과 효과성> 한국행정학보
최현진 2003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중앙대
<세목교환의 부당성과 지방재정 조정의 기본방향>한국지방세 연구회
최창호 <한국지방자치의 허와 실>삼영사
김병근 외 <지방자치와 지역정책>한올아카데미
사이트
조선일보 www.choun.com
한겨래신문 www.hani.co.kr
중앙일보 www.joins.com

태그 세목교환 재산세, 자치구 재정력, 세목 재정, 담배소비세 자치, 교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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