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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산업조직론] 한국 야구위원회의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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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조직론] 한국 야구위원회의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심결문 요지 및 쟁점
3. 한국 프로 야구 시장의 성격
4. KBO의 경제적 단일체 성격
5. 사업자 단체로서의 KBO
6. 결론 및 개선 방향

본문내용

논의의 여지와 쟁점

Joint Venture vs Single Entity
- KBO를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가?
- 사업자단체로 볼 경우에는 해당 제도들이 금지행위로 성립


2. Nonstatutory labor exemption
- 단체 교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의 대상인가?
- 경쟁제한적 행위의 해결 방법에 있어 노사간의 자율적인
‘합의’ vs 경쟁법 적용


한국 프로야구 시장의 성격

프로야구 산업의 특성
- 독립된 구단은 이러한 성격의 service를 창출할 수 없음
- 구단간 상호 협력에 의존하는 공동협력자의 관계
- 이런 특성에 때문에 KBO를 구성하며 규약을 제정, 시행

한국 야구 위원회 규약의 성격
- 실질적으로 8개 구단의 합의에 의한 조합적 집합계약의 성질
- Membership,통합적 규약과 관리, 경기의 규칙•장소 •일정,
등의 구성사업자인 구단과 관련된 사항 뿐만 아니라 선수들과
관련된 법률관계도 규율(drafting, mobility, compensation)

프로야구 시장의 성격
- 원래라면 생겨나지 않았을 Service 와 Product 가 KBO와 같은 공동 사업자 단체의 결함으로 인해 창출될 수 있음
- 경쟁 제한성 을 지닌 제도가 프로 야구 시장을 벗어나 사업자 단체 구성원의 모기업끼리의 경쟁시장이나 여타 Spillover market 에는 반경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태그 프로 KBO, 경제적 프로야구, 야구 사업자, 구단 경쟁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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