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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장 판례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건의 개요
사건 신용장 주요 내용
프랑스 법원의 판결과 중소기업은행의 소송
쟁점I: 신용장 통일규칙 적용 여부
쟁점II: 연지급신용장의 매입 가능성
쟁점III: 개설은행에 의한 매입의 수권 여부
쟁점IV: 비 지정은행에 의한 매입의 효과
쟁점V: 서류 접수 7영업일 후 대금지급거절
쟁점VI: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예외
기타 쟁점
결 론

본문내용

SWIFT방식으로 개설된 신용장은 신용장 통일규칙이 적용되는가

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WIFT 운영지침 카테고리(Category) 7의 제1 :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신용장은 UCP에 따라서 발행된다.”

ICC는 SWIFT 신용장상에 UCP 500에 따른다는 언급이 없을 경우 UCP 제1조와 불일치된 것으로 보이지만 오랫동안 관행으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UCP를 적용한다고 공식 견해 밝힘


연지급 신용장(Deffered Payment Credit) 이란?

ㆍ 서류제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대금 지급
- 매수인은 물품을 먼저 수령하여 이를 전매함으로써 받은 대금으로 만기에
결제 가능
-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신뢰가 절대적

ㆍ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음


환어음이 존재하지 않는데 매입이 가능한가?

ㆍ 과거에는 매입은 화환어음 매입을 의미했음
ㆍ 현행 UCP (제 10조, b항 ii호) 는 환어음 뿐만 아니라 ,
“ 환어음 및/또는 선적서류” 매입으로 개념 확대


* 단 신용장이 지정한 은행 이외의 비지정은행의 매입은 인정하지 않음 *

태그 신용장 은행, 개설은행 매입, 매입은행 연지급, 개설 서류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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