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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부동산정책]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200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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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정책]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2003. 10. 29)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본 론>

1. 강남 집 값 상승 원인과 여러 대책들

(1) 문제의 시발점 ‘강남의 재개발아파트’

(2) 5. 23 대책의 주요내용과 반응들

(3) 9. 5 대책의 주요내용과 계속되는 불안정

2. 마지막 카드 ‘10. 29 대책’

(1)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발표문 (10. 29)

(2) 종합대책 발표 전․후의 목소리

(3) 당황하는 청와대와 각 부처들

(4) 옹호자들의 불만

3. 대책발표 후 부동산시장과 투신업계


<결 론>

본문내용

부동산 종합대책, 실효성 있나
정부가 부동산 값 잡기에 나섰습니다. 양도세, 보유세를 대폭 올린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강남 집 값은 주춤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유세 부분은 당장 한나라당에서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도세 대폭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먼저 투기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계약비 일주일 안에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다. 이럴 경우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실거래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매겨지면 세금이 적어도 세 배 이상 증가하게 되고 실거래가를 속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투기지역에서는 현재 36%가 최고 세율인 양도세가 51%로 강화되고 1가구 3주택인 경우는 투기 세력으로 보고 양도세를 최고 81.5%까지 물게 된다.
예를들어 1억 5천만원의 이익을 남기고 집을 파는 사람의 경우 지금 세금이386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세배가 오른 1억 730만원이 되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 비율을 50%에서 40%로 줄이고 최근 투기열풍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300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주택공급도 매년 50만호씩 늘려 2012년에는 주택 보급율을 115%로 높인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주택거래허가제 등을 포함한 보다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 부동산 대책, 주택 정부, 보유세 정책, 종합대책 아파트, 대한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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