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B형] 사드배치와 동북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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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미일 BMD 체계 구축을 통한 동북아 군사동맹 구축과 집단방위 행사 2. 동북아 군사동맹과 집단방위에서 한국과 한국 BMD의 위상과 임무 3. 동북아 통합 BMD 체계 및 군사동맹 구축과 집단방위 참가의 부당성 III. 결론

본문내용

트럼프 정권 하에서도 변함없이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가 추진되고 있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2. 2~3)을 계기로 한미 당국자들은 앞다퉈 사드 한국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쏟아 냈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한미 당국자들의 호언과는 달리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따라 미군에 토지를 공여해 주어야 하고 기반시설 건설비나 운영유지비의 지원 등에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며, 공역 및 주파수 관리 등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가 요구되는 데도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의 명확한 법적 근거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적 의사 수렴 과정도 없이 그저 미국의 편익 도모에만 여념이 없다.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적어도 5년이상 검토했다. 사드는 단지 무기 하나가 아니라 ‘전략 자산’이기 때문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어떤 위치를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자신들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사드를 배치할지 말지 여부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펄쩍 뛸 것은 예견된 것이었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성주에 미군기지를 조성하고 미군이 주둔할 경우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담보는 충분한지, 출입제한구역이 설정될 경우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의 종교활동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헌법과 법률 어디에 외국군대가 자신의 전략자산을 마음대로 들여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미국군대가 아무 제한 없이 자신의 기지를 확장하거나 무기체계를 들여와도 관계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권’의 흠결을 가져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