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B형) 사드배치와 동북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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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법적 근거가 없는 주한미군 사드 도입 2.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가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3. 기관 간 약정에도 해당하지 않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4. 신사협정? 양해각서?에 의해 추진되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5. 법적 근거를 밝히고 그 불법성을 제거하는 것은 국회의 마땅한 책무 III. 결론

본문내용

사드로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을 지킬 수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1차원적이고도 단세포적인 것이다. 국방부는 사드의 최대 사거리가 200km라는 점에 기초해 성주 사드 기지를 중심으로 반경 200km의 지역을 모두 방어권으로 묘사하고 있다. 평면 그림을 보면 속기 쉽지만 측면 그림을 떠올리면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평면 그림에선 북한의 탄도미사일 비행 고도와 관계없이 200km 반경 안에 들어오면 요격할 수 있을 것처럼 착시 현상을 불러온다. 그런데 측면 그림으로 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비행 고도가 대단히 중요해진다. 사드의 최저 요격 고도는 40km이고 사드의 최저 요격 고도가 40㎞인 이유는 이 이하에선 공기 밀도가 높아 바깥 공기와 탐색기 창의 마찰열이 잡음 구실을 해 탐색기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고 요격 고도는 150km이다. 이 사이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면 요격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40km 밑으로 날아오거나 150km를 넘어가버리면 상황은 달라진다. 더구나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북한은 현존 미사일만으로도 사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만 머릿속에 담아둬도 사드의 한계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