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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17-1)하자분쟁조정제도의 정의 기능과 효력,분쟁사례 설명,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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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1. 하자관리정보시스템 1)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정의 2) 하자분쟁조정(제도) 기능 및 효력 3)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2.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정의 2)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 (1) 설립목적 (2) 사업내용 3)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한 서비스 3. 참고문헌 |
| 본문내용 |
| 1. 하자관리정보시스템 1)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정의 전국민의 70%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와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통하여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사업주체가 하자소송 등 분쟁으로 입는 경영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조성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 하자분쟁조정(제도) 기능 및 효력 하자분쟁조정이란,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에 상호 양해를 통하여 관계법규 및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