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낙태 산모의권리vs태아의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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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낙태의 정의 1) 낙태란 무엇인가? 2) 낙태의 역사 ① 국내 ② 해외 2. 낙태의 규정과 정책 1) 국내 2) 해외 3. 낙태의 현황 1) 국내의 낙태현황 2) 국외의 낙태현황 4. 찬성의견 1) 현행법규로 인해 수많은 원정낙태가 증가함 2) 미성년자가 아이를 낳으면 둘 다 불행해질 수 있다 3) 낙태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5. 반대의견 1)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2) 사회적으로 성이 문란해질 수 있다 3) 낙태는 스스로의 일에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는 것이다 6. 결론

본문내용

1. 낙태의 정의 1) 낙태란 무엇인가? 자궁 속에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되어 생긴 태아를 의학적 기술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인위적으로 임신을 중절시키는 것 2) 낙태의 역사 (국내) 조선시대의 보통형법인 명률과 그 원형인 당률에서는 타태죄가 있었으나 낙태행위자체를 처벌하지 않았다 이후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낙태죄 규정을 둠으로써 낙태를 불법화하였으며, 1973년 모자보건법으로 일정한 경우의 인공임신중절은 허용하고 있다. 2) 낙태의 역사 (해외) 고대로마 : 낙태는 ‘태아는 모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처벌되지 않음. 중세 : 낙태를 태아의 생명을 살해하는 범죄로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가 영향을 미친 중세 교회법과 독일 법이며, 1532년 카롤리나 형법은 낙태를 생명 없는 태아와 생명 있는 태아로 구분하여 생명 있는 태아를 낙태한 때에는 이를 살인죄로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