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분할청구권 및 유언상속 등에 관한 생활법률(생활법률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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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례1 사례2

본문내용

[사례 1] A는 아내 B와 혼인하여 두 딸을 두고 있다. 큰 딸 C(25세)는 E와 혼인하여 따로 살고 있고 작은 딸 D(18세)는 고등학생이다. 최근 A는 애인 F가 아들 G를 낳자 불화상태에 있는 아내 B와 이혼하고 F와 재혼하여 G와 같이 살다가 죽으면 9억 원의 재산을 D, F, G에게 3억원씩 상속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사례 2] 사용자는 C(여성, 25세)를 정규직 사무원으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신 또는 출산하면 퇴직을 포함한 여하한 인사조치에 따른다는 각서를 쓰게 하였다. 그런데 C는 수습기간 중에 직장 동료인 E와 혼인하더니 최근 임신을 하였다. 위 사례를 통한 법적판단을 간략하게 서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