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공통]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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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통치제도의 개념 2.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 1) 의원내각제 (1) 개념 (2) 유형 (3) 특징 (4) 장단점 2) 대통령중심제 (1) 개념 (2) 유형 (3) 특징 (4) 장단점 3)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 비교 (1) 특징 (2) 장단점 3.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 1) 통치구조의 구성 원리 2) 헌법상의 의원내각제적 요소 3) 입법작용 4) 행정작용 5) 사법작용 6) 헌법재판소 4.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성과 문제점 1) 특성 2)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통치제도의 개념 정치체제라고 부르는 편이 보다 적합한 일국의 정치전개의 총체적인 형태나 국가형태도 정치제도 속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또는 더 좁은 의미로 정치기구나 정치메커니즘을 가리키는 경우에도 쓰인다. 따라서 공화제 ·입헌군주제 ·절대군주제 ·민주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중심제 ·인민의회제 등의 정치체제를 정치제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치기구라고 할 경우 국회 ·행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국가기관의 구조나 그 운영의 분석에 중점을 두는데 이들 역시 정치제도라 불러도 무방하다. 어쨌든 이들 용어는 모두 정치제도와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2.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 1) 의원내각제 (1) 개념 의원내각제는 한마디로 말해 정부의 성립과 존립이 국회의 신임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의원내각제의 성립과정은 영국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우선 1215년에 있었던 대헌장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절대 군주의 권력을 제한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 할 수 없다. 즉, 의회의 동의가 없이 군주가 자의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말이다. 이후 복잡한 역사 과정을 거치면서 명예혁명(1688)을 통해 입헌 군주제가 확립된다. 권리 장전을 통해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하게 된다.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면 통치는 누가할까? 바로 의회이다. 이때부터 영국은 의회가 주도하는 의원 내각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대통령제와 더불어 양대 민주 정치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2) 유형 ① 고전적 의원내각제 고전적 의원내각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영국과 같이 내각과 의회의 다수파가 형식적으로 일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각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형태인 영국형 의원내각제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의 제3. 4 공화국과 같이 강한 의회와 약한 내각을 특징으로 하는 프랑스형 의원내각제이다. 프랑스형 의원내각제의 경우 수상이 행정을 담당하고 대통령은 의례적 권한을 행사하는데 의회는 정부에 대하여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의회를 해산하지 않는 것이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