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2B) 우리나라 기초의료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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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기초의료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 1) 국민의료보장제도의 사업내용 (1) 의료급여제도와 의료보험제도 (2) 국가보건서비스(NHS), 사회보험(NHI), 민간보험 2) 국민기초의료보장제도의 문제 (1) 의료비 상승 (2) 의료저축계정(MSA)은 형평성 문제 (3) 급여비용의 상승과 재정악화 ① 진료비의 증가 ② 진료비 체불과 예산의 부족 ③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낮은 보장성 ④ 관리체계의 비효율성 3. 기초의료보장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 1)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2) 본인 부담 상한제의 개선 3) 의료저축재정의 부분적 도입 4) 의료급여제도의 적극적 재정지원 5) 비급여비용 면제필요 4. 기초의료보장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람이 살아가는 데 건강하게 병 없이 잘살면 좋겠지만 몸이 아퍼 병원에 가게 되고 그에 따른 의료 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등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가족의 불안정이 증가하고 양육과 보호의 기능이 온전히 수행되지 않는 가족붕괴의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된 가운데 국가가 가족지원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 현재 가족지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제한적이라는 점, 가족지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가족지원에 대한 제도적 틀이 아주 미비하다는 점, 지역사회 차원의 가족지원서비스의 접근성과 충분성, 그리고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족을 건강을 지원하는 독자적 입법을 요구하게 되었다. 건강보험은 가족중의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모든 질병에 대하여 본인부담금(비급여를 제외한 전체진료비의 20~30%)을 제외하고 전액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의 발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제도이며,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할 때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하면서도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방식을 활용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로 최저건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의료보험은 단년도 회계로 운영되며, 4대 사회보험 중에서 단기적 성격이 가장 강한 사회보험이다. 의료급여제도는 과거의 의료보호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기존 의료보호법의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에 따라 법의 이름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대상자’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명칭 변경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진료비 지급업무가 단일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성립전이라도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료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사업의 하나로서 1977년 1월부터 발족한 사업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초의료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