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구조조정과 국가복지, 국가구조조정과 공기업

다운로드: 국가구조조정과 국가복지, 국가구조조정과 공기업.hwp

목차

Ⅰ. 서론 Ⅱ. 국가구조조정과 국가복지 1. 미국의 국가복지 구조조정 2. 영국의 국가복지프로그램 구조조정 3. 스웨덴의 국가복지 구조조정 Ⅲ. 국가구조조정과 공기업 1. 공기업 구조조정은 ‘공기업의 효율화’라는 정부의 대국민 선전과는 달리 한국사회 내 국내외 독점자본의 힘을 강화하는 계급 정치적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2.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사유화 전략과 자본합리화전략으로 나타나며 특히 자본합리화전략은 노동배제적이고 착취적인 현장통제방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3.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집합적인 현장투쟁과 타 노조와의 연대투쟁 Ⅳ. 국가구조조정과 행정민주화 1. 국민위주의 개혁 2. 민주화?인간화를 위한 노력 Ⅴ. 국가구조조정과 현장통제 Ⅵ. 국가구조조정과 조정방향 1. 인력감축 2. 성과 중심의 전환 3. 비용가치의 증대 4. 권한위임과 융통성 부여 5. 책임과 통제의 강화 6. 경쟁 및 서비스 지향 7. 정부 규제의 개혁 8. 지방정부, 국제기구 등 정부간 협력 9. 중앙의 전략 및 정책능력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80년대 초반 영국의 대처정부에서 이론화되어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관철해온 금융자본의 ‘자유시장경제 효율 극대론’을 비판없이 수용한 정책이다. 국내적으로는 90년대 초반 이후 새로운 투자부문을 필요로 했던 재벌의 요구를 비판없이 수용, 승계한 것이기도 하다. 금융자본이, 그리고 국내 재벌이 이렇듯 공기업 민영화를 요구하는 가장 단순한 근거는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 본성의 요구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은 공익성과 효율성(공공성과 기업성)을 추구하는 부문으로 인식되어왔다. 바로 공익성과 효율성의 균형이야말로 공공부문의 존립지점이라는 인식인데, 민영화론은 이 균형을 무너뜨린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에 맡기면 결과적으로(또는 사후적으로) 공익성(서비스 질의 개선)이 담보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민영화는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거듭된 민영화 변호론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민간자본이 추구하는 효율성은 공공서비스 개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이윤’을 지향하는 것이다. 민간자본의 공공서비스사업 지배가 ‘서비스 질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가설일 뿐이며, 자본 본래의 속성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더구나 실제의 공공서비스 민영화가 초래한 다양한 실패의 경험 역시, 바로 자본 일반이 갖는 속성, 즉 공공서비스사업을 지배한 자본의 이윤추구가 초래한 파괴적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한편, 공공부문의 존립근거이기도 한 공공성은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통합적 기능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열려진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고, 사회적 재분배기능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민간자본이 지배하는 공공서비스사업이 이런 역할을 방기한다는 점 역시 재론의 여지가 없다. 서비스 이용자가 보다 높은 요금을 지불하게 되면 서비스 공급은 유지될 뿐만 아니라 개선될 수 있지만,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 공급은 중단될 것이다. 바로 사회통합적 기능이 파괴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필수공공서비스사업의 민영화 정책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민주주의 없는 시장경제’ 확대 정책인 셈이다.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시장시스템 안에서 구조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영화 정책은 이전까지 ‘공공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해 왔던 정부가 그 책임으로부터 철수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정부 역할의 포기인 셈이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국제자본의 압도적인 영향력하에서 입안된 정책이며, 해외금융자본의 요구에 따라 한국경제를 재편하는 정책이었다. 현 정부는 집권 초기 IMF 등과의 공공부문 민영화 관련 협상에서 민영화 대상 사업을 제한하고(전력의 송배전 사업 유보 등), 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