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D형]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가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사회문제로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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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 1) 1987년 노동대투쟁의 발생 2) 노동대투쟁 이전과 이후의 변화 2. IMF 이후 발생한 고용형태의 변화 3.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1) 비정규직의 증가 2) 저임금노동자 증대로 소득불평등 양산 3) 청년, 저학년, 장기 실업율의 증가 4. 우리은행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 1) 사례개요 및 교섭과정 2) 우리은행 사례 평가 5. 현대 노동문제의 해결방안 1) 청년 비정규직 해소 방안 2) 비정규직 중심 사회보험제도와 사회안전망 확충 3)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 및 창업인프라 강화 4)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한 강화 5) 비정규직 차별시정 이행 조치 강화 6) 비정규직 차별 신청기간 기산일 변경 7) 불법파견 남용 방지 및 직접 고용의무 강화 8)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확대 9) 신규창업 및 전문직 기간제 의무고용기간 제한을 4년으로 확대 10) 중고령자의 기간제 적용예외 연령 저하 11) 노사정 대화와 협력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과거 30년 전과 현재의 노동문제를 살펴본 결과 한 세대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너무도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 전은 1980년대 후반의 시기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다. 이때의 노동문제는 지금에 비하여 훨씬 처절하고 직접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는 노동조합의 설립조차 허락이 되지 않았던 시기이다. 기업적인 발전을 위하여 저임금과 장시간 근무는 거의 일반화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서서히 나라가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시대가 된 만큼 노동자들은 전국적인 범위로 일어났고 그것은 1987년 노동대투쟁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로 그들이 바라던 것을 모두 이룬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이전에 비하여 노동자의 권한이 많이 강해졌고, 노동조합도 이때 설립이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럼 지금의 노동문제와 그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 1) 1987년 노동대투쟁의 발생 여기서 나타난 1987년의 노동자 대투쟁은 1960년대 이래 산업화진행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노동자들의 불만이 집약적으로 폭발한 대사건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1987년 이전의 산업평화는 ‘묘지의 평화’(peace of graveyard), 즉 국가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의해 강요된 노동침묵으로 달성된 것이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서 노동자들은 임금의 인상과 노동조건의 개선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물론 노동자 대파업에서 임금인상이 전체요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이 밖에도 노조조직의 자유, 단체행동권보장, 어용노조의 퇴진과 노조 민주화 등의 요구에서 보듯이 노동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요구는 어느 정도 수용되었으나 노조 민주화와 노무관리에 관한 요구사항은 비교적 덜 수용되었다. 이는 노동정치의 기본적인 틀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자본이 쉽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