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2A) 우리나라 근대예산제도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라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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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예산제도와 서구의 근대예산제도의 성립과정 1) 예산제도에 의미 2) 근대예산제도의 성립과정 2. 한국의 근대예산의 성립과정 1) 정부수립 직후의 예산정책 2) 1950-1960년까지 예산제도 3) 5·16군사정권에서 노태우 정부까지 4) 김영삼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예산성립과정 3. 시사점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듯이 한 국가에도 건전한 재정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절대로 필요하다.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이다. 따라서 예산을 어느 곳에 집행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의 심의는 국회에서 하고 있다.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은 영국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의 세출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appropriations system)가 영국에서 확립되었다. 정부조직에서의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 없다.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이다. 따라서 예산을 어느 곳에 집행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의 심의는 국회에서 하고 있다.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은 영국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의 세출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appropriations system)가 영국에서 확립되었다. 정부의 예산은 일반회계예산,특별회계예산,기금,공기업 예산 등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의 심의대상이다. 예산이 법률의 형식을 취하는 나라에서의 예산법안의결(authorization or enactment)과 한국?일본?핀란드와 같이 예산의 형식으로 의결(approval)되는 경우에 ‘예산법’과 ‘예산’ 사이에는 법률적 효력의 차이가 있다. 예산이 법률의 형식을 취하면 행정수반은 의회를 통과한 예산법안이 자기의 의사에 반할 때에는 일반법률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이 예산의 형식으로 의회에서 의결되는 경우에는 행정수반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산제도는 정부의 목적인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일련의 세입 세출 활동이다. 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관리적, 법적,경제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예산제도는 통제중심의 예산제도로서 예산이 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근대예산제도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