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 비교,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규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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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학교교육 정책     1) 주요개요     2) 형성과 변화과정     3) 주요특징   2. 청소년육성 정책     1) 주요개념     2) 형성과 변화과정     3) 주요특징   3.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 비교]     1) 교육의 목적     2) 교육의 대상     3) 두 정책의 상관관계     4) 두 정책의 유사점   4. 청소년육성 관계법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규정]     1) 청소년활동 진흥법     2) 교육기본법     3) 평생교육법     4)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     5)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법률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5. 청소년 관련 육성법의 제ㆍ개정에 대한 [견해]     1) 시행령과 시행규칙     2) 의견수렴     3) 상호협력     4) 적용범위   6. 청소년육성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견해]     1) 청소년 정책과 행정     2) 중앙 조직     3) 재원 확보     4) 대상 확대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교육정책은 교육철학, 교육행정, 교육과정,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 국제교육 등 교육에 관한 광범위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학교교육 정책은 교육정책 보다는 좁은 범위의 정책을 말한다. 즉 학교교육정책은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정책의 역사는 학교제도의 형성, 교육과정과 연대별로 주요 교육정책순으로 발전도어 왔다. 특히 2009개정교육과정은 현행 7차 교육과정의 학습자 중심, 단위학교에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철학을 유지하고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등 기본체제는 유지하면서 과학ㆍ역사교육 강화 등 국가ㆍ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였고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수준별ㆍ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개선하므로 학교교육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청소년육성 정책은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가 사회 안에서 이슈화되면서 청소년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반발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육성 정책에 있어 청소년보호 영역의 강화를 끊임없이 제기하게 되었다. 결국 1997년 청소년보호법 제정에 이어 1998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소년유해환경 규제ㆍ단속 등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 행정조직을 운영하게 되면서 청소년정책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청소년 보호 분야에 있어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 있었으나 전반적인 청소년육성 정책 추진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게 되었다. 청소년 업무를 주관하고 총괄해야 하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의 역할 중 육성 및 보호 업무의 대부분이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청소년업무의 총괄ㆍ조정기능이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학교교육 정책의 주요 골자 개념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과 비교 논해보고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정의) 하는지를 각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서술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학교교육 정책 1) 주요개요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제도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기본조직을 설정하고 규제하는 계획형이다. 교육법이 1949년 12월 31일에 제정ㆍ공포 되면서 새로운 교육의 제도를 가지게 되었다. 일제하의 교육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새로운 교육법에 의하여 일제하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적인 교육제도를 국가가 관여하여 설정하였다. 교육법의 제정 목적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고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할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가 학교교육제도를 주도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은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발전하여 왔다. 제1차 교육과정 이전의 시기인 교수요목기를 거쳐 교과중심 교육과정인 제1차 교육과정(1954-1963), 생활(경험)중심 교육과정인 제2차 교육과정(1963-1973), 학문중심 교육과정인 제3차 교육과정(1973-1981), 인간중심 교육과정인 제4차 교육과정(1981-1987), 통합적 교육과정인 제5차(1987-1992), 6차(1992-1997), 제7차(1997-2009), 제7차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인 2009개정교육과정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