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건강] 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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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호법의 필요성 2. 간호법과 의료법의 차이 3. 간호법 제정의 간호계 내/외 시각 4. 간호법 제정의 각계입장 5. 간호법 제정의 노력

본문내용

1. 간호법이 왜 필요한가 의료법 체계는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보조인력에게도 동일하게 부여 : 간호사 대신 간호보조인력을 충당·대체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 저하,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의 대립과 갈등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 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동일시 하지 않음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간호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 대한간호협회는 대국민 간호서비스에 있어 지난 40년간 국민건강을 외면했던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간호단독법을 제정하여 합리적인 간호전달체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간호인력을 개편하기 위함 <중략> 2. 간호법과 의료법 차이점 1) 간호의 정의 - 현의료법 : 간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음 - 2004년 발의 간호법 :국민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회복,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간호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