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의 위헌여부와 폐지되어야 할 이유 ; 성매매특별법이 나쁜 이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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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배경 3. 성매매특별법의 정당성과 필요성 4. 성매매특별법상의 내용 1) 포괄적인 내용 2) 성매매강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 4) 성매매관련 광고행위 5) 단순 성매매 및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위반 행위 6) 성매매관련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7) 형의 감면 8) 보호처분의 도입 5. 성매매 제도의 다양한 시각 1) 규제주의(regulation) 2) 규제폐지주의(abolition) 3) 신규제주의(Neo-regulation) 4) 금지주의(prohibition) 6. 성매매특별법 시행의 반대의견 1)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2)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3) 평등권을 침해 4) 성매매방지법은 도덕의 영역을 침해한다. 5) 사회적 필요악으로서의 성매매 6) 실효성의 부족 7) 마르크스적, 급진적 여성주의는 성매매가 타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과거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 ‘윤락 또는 윤락행위’는 성매매를 문란한 성적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성매매 여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과 연관시키는 개념이다. 즉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망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비합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성매매남성에게는 성매매가 사회적 필요악인데 반해 상대인 성매매여성에게는 법적 처벌과 도덕적 비난이 부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장필화, 2003). 매매춘은 여성을 봄(春)으로 비유하여 성을 사고파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여기게 함으로써 성매매가 사회적구조적 문제임을 은폐시키는 용어로 사용되다. 성매매(Prostitution)는 성을 사고파는 개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여성주의 시각에서 바라보아 성매매 현상을 범죄라고 인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적 노동(Sex Work)은 매춘여성의 권리 옹호자들이 성매매라는 개념보다는 성노동(sex work),성노동자(sex worker)라는 표현을 선호함에 따라 생겨난 용어이다. 이것은 매춘여성이라는 개념보다 덜 낙인화하며 성과 화폐를 교환하는 노동의 한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성매매 개념을 더욱 구체적이고 살펴보면 성적 행위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받는 거래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기존에 사용해 온 윤락․매춘․매매춘․매음 등의 개념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정현미 외, 2001). 엄밀하게는 성을 파는 행위와 성을 사는 행위로 구별된다. 광고나 포르노를 통하여 성적인 이미지만을 거래한 경우에는 성의 상품화로 볼 수는 있으나 성행위가 개입된 것이 아니므로 성매매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