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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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2-1 사형제도란? 2-2 사형제도존폐론 2-3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3. 본론

본문내용

1. 서론 형벌에는 대게 네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네가 한만큼 너도 당해 보라는 응징이고, 두 번째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새 사람으로 만드는 교화, 세 번째는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 시키는 재범 예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른 사람들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회교육이다. 인류의 지적인 수준이 미개했던 시절의 형벌은 당연히 보복이 중심이 되었다. 함무라이 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는 우리의 옛 8조법 같은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형벌에서는 보복이라는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사라진지 오래이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형벌은 교화를 제 1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흉악범이나 상습범에 대한 장기 또는 무기한의 감금, 사형 같은 특별한 형벌은 재범예방과 사회교육을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뿐만 아니라 태국, 미얀마 같은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에서 오늘날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형제도의 존폐문제이다. 사형은 형벌의 제 1의 목적 이라 할 수 있는 교화보다는 예방과 사회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형제도가 존재할 때와 폐지한 이후 유사 범죄의 발생률을 비교해 부면 오히려 폐지 이후에 유사범죄가 더 줄었다는 여러 나라의 예가 있는 것을 보면 사형이 사회교육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동일범의 재범을 예방하는 것은 종신형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인간이 다른 인간의 존엄을 완전히 말살하는 사형이 필요하겠냐는 논의가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