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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기말고사(객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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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기>의 1)과 2)의 법적 정의는 어떤 범주의 법을 설명하고 있는지 고르시오. 3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 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① 사회보장, 사회보험 ②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③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④ 공공부조, 사회보장 ⑤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권리 가운데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체적 권리는? 1 ① 사회보험급여청구권 ② 복지급여정보권 ③ 복지상담권 ④ 복지입법청구권 ⑤ 복지쟁송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