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B형]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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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사생활의 비밀 영역 2) 사생활의 자유 영역 3) 개인정보의 보호 영역 2. 사생활의 자유의 의의 3.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법적 성격 1) 헌법 제17조 사사권(私事權) 2)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3) 민법 제751조 인격권 4) 영미법상 프라이버시권 4. 사생활의 자유의 내용 1) 사사의 공개금지 2) 오해를 낳게 하는 공표의 금지 3) 인격적 징표의 영리적 이용금지 4) 사생활 평온의 불가침 5) 자유로운 사생활형성?유지의 불가침 5.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와 관련 처벌 규정 1) 명예훼손죄 2) 비밀침해죄 3) 업무상비밀 누설죄 4) 피의사실 공표죄 6.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와 관련 민법상 규정 1) 통신비밀 보호법 2) 개인정보보호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범주가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로 양분될 수 있듯이 인간의 생활영역도 공적생활영역과 사생활영역으로 구별되고 있다. 사생활(私生活)이란 오직 한 사람의 인격의 성역(聖域)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영역은 불가침(不可侵)의 영역이다. 요컨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및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복합적 성질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