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실태와 고용제도의 문제점 및 경제적 효과(장애인 고용실태, 장애인 고용제도, 문제점, 장애인 고용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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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의 고용실태 Ⅲ. 장애인 고용제도의 문제점 Ⅳ. 장애인 고용의 경제적 효과 (1) 비용 - 편익분석 (2) 근로자 대체 효과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고용현황은 매우 열악하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문제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중에 하나다. 사회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망설이고 있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장애인의 현 고용실태를 알아보고, 장애인 고용제도에 있어 문제점을 분석한 후, 장애인 고용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도록 해보겠다. Ⅱ. 장애인의 고용실태 다음 표를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 중 열다섯 살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약 13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은 약 45만 명 정도로 경 제활동 참가율은 47.8%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장애인의 실업률은 전체 8.4%로 이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네 명 중 한 명이 실업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 4.2%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0대의 연령층에 있는 장애인의 절반 가량이 실업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취업의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고용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고용이 감소된다면 그러한 정책은 사회적인 맥락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견해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살펴 보도록 하자. 노동시장(고용과 임금)은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완전고용상태의 (실업률이 낮은) 노동시장을 가정했을 때 재활 프로그램에 의해 경쟁력을 갖춘 장애인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총노동공급이 늘어나면 총고용량은 증대할 수 있다. 그러나 총노동공급의 증대로 임금수준이 낮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의중임금이 높은 일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탈퇴할 수 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으로 인한 순고용창출 효과는 작아질 수 있는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