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캐나다-EU-일본 신재생에너지 분쟁사례(Canada-Japan renewable energy case) 2013

다운로드: 일본지역통상론.hwp

목차

<목차> 1. WTO와 GATT에 대하여 - GATT와 WTO의 관계 - 눈여겨 볼 GATT와 WTO의 조항 2. 분쟁 사건의 개요 - 분쟁 발생 과정 - 판결 진행 과정 3. 분쟁사례의 시사점

본문내용

1. WTO와 GATT에 대하여 - GATT와 WTO란? 위의 분쟁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GATT와 WTO이다. 분쟁 사례에 판결기준으로 활용되었던 GATT와 WTO의 조항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GATT와 WTO에 대해 간략하게 정의 내려 보자면, 먼저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서구 세력들은 세계 무역 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GATT협정을 기반으로 하는 ITO하는 국제무역기구를 창설하려 하였다. 그러나 종전 이후 가장 거대한 세력 중 하나였던 미국이 참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ITO는 사실상 규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창설에 실패하였다. 따라서 당시 1947년 ITO 설립을 위해 발효되었던 GATT협정은 비록 ITO가 설립되지 않았지만, 국가들 간의 동의하에 사용되어져 왔다. 이후 1995년도 WTO가 출범하게 되면서 GATT협정은 WTO의 부속 협정 중 하나로 흡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품분야에서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반영한 6개의 양해와 마라케쉬의정서가 협정문에 포함되어 1994년도GATT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이번 분쟁 사례의 경우 GATT1994 협정과 WTO협정이 모두 활용되어 판결기준이 되었는데, 이 협정문들을 통해 이번 분쟁 사례를 보다 더 자세히 분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