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복지국가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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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1) 전간기의 경험 (2) 베버리지 보고서와 원칙 (3) 베버리지 보고의 입법화와 의의 (4) 구민법의 해체 5. 복지국가 성립기의 특징 제 12 장 복지국가의 확충 1. 의미와 시대 구분 2. 배경

본문내용

(1) 전간기의 경험 복지국가 성립에 있어서 전간기의 의미 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제 2차 세계 대전 전까지의 기간, 즉 전간기의 정책적 경험은 복지 국가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간이다. 영국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서 이 시기가 결정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이유는, 이 시기에 노동당이 처음으로 두 차례 정권에 취임하였다는 것과, 극심한 산업불황의 결과 1926년 총파업 등에서 자본주의적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 대전은 징병제 시행, 산업계 통제, 식량 배급제 시행 등으로 국민생활에 대해 국가가 깊이 개입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는 불황의 시대로 특징지어지며, 빈곤이나 실업 등 생활불안에 대한 기존의 제도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제 2차 세계 대전은 국가서비스의 확대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공하였다고 평가된다. 국민들은 국가의 개입을 찬성하였고 나치즘에 대항하는 많은 국가들은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 이런 분위기는 1941년 대서양헌장과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설로 더욱 고조되었다. 노동당 영국의 주요 정당. 보수당과 더불어 2대 정당의 하나로 정책은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 1924년 자유당의 협력을 얻어 J.R.맥도널드내각을 성립시켰다. 1929년에는 제1당이 되어 제2차 맥도널드내각을 성립시켰으나, 세계공황의 대책을 둘러싸고 당내 분열이 생겨 당세가 약화되었으며 1931년에는 내각이 총사퇴하였다. 1979년 총선에서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가 이끄는 보수당에 패배해 정권을 내놓았다. 이후 1997년까지 18년간이나 집권하지 못했다. 1997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며 집권에 성공해 이후 2010년까지 권력을 유지했다. 이 때 노동당의 정책 기조의 뿌리가 된 것은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제창한 ‘제3의 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