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소득세1장 요약 자료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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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득세의 의의와 과세원칙 ● 소득세의 구분 ■ 법인소득세(corporation tax) : 법인세 ■ 개인소득세(individual tax) : 소득세 ● 과세소득의 범위 : 소득원천설 이자소득, 배당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8가지) * 열거주의 : 일반적인 상장주식, 채권의 양도차익, 작물재배업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다만, 이자와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 종합과세 :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원칙) ■ 분류과세 :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퇴직, 양도소득) ■ 분리과세 : 소득을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분리과세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