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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기전세주택 개요. 1. 장기전세주택의 정의 2. 장기전세주택 공급 체계 3. 장기전세주택 사업 재원 및 출처 4. 장기전세주택의 현재 공급현황 5. 장기전세주택의 청약조건6.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Ⅱ. 실례를 통해 알아본 장기전세주택의 문제점 1. 주택공급의 실효성 문제 2. 청약조건의 비현실성3. 미계약 물량의 존재 4. 재원조달의 문제 5. 임차인 차별 문제 Ⅲ.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장기전세주택 개요. 1. 장기전세주택의 정의 시프트란 이름으로 서울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장기적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와 SH공사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전세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전세금이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 불과하고 또한 전세기간이 최장 20년이며 설계·시공·마감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담당해 선분양제가 발생시키는 문제를 막고자 하며, 분양주택과 품질 역시 동등한 수준을 지닌다. 또한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매월 임대료를 내는 불편함이 없으며 입주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시켜 결국에는 전세금을 인하하였다. 2. 장기전세주택 공급 체계 장기전세주택은 크게 재건축된 아파트를 사서 공급하는 재건축 매입분(매입형)과 서울시에서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자체 건설분(건설형)이 있다. 재건축 매입분은 서울시의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재건축 건물을 사서 보급하는 것이고, 자체 건설분은 서울시 주택국 주택공급과에서 직접 관리하에 SH공사와 역세권 민간업자에게 위탁하여 그 회사들에게 용적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정 호수를 시피트로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재건축 매입분과 자체 건설분은 각각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다시 나뉜다. 일반공급은 주택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금액을 납부한 기간에 따라 순위를 적용하는 것이고, 우선공급은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저소득 가구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조건을 말한다. 3. 장기전세주택 사업 재원 및 출처 재건축 매입분의 경우, 서울시 예산의 100%를 사용하게 된다. 서울시 주택공급과와 SH공사에서 자체 건설할 경우, 국민주택기금 40%/국고보조금 30%/임대보증금 20%/서울시와 SH 공사에서 각 5%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주택건설비중 부족부분을 서울시와 공사가 1/2씩 지출하고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SH공사의 자산과 서울시 주택정책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있는가 인데, 서울시의 주택정책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현재 부채가 16조나 되는 SH공사의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 이 같은 재원의 출처는 어떻게 될까.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출자, 입주자에게서 임대보조금을 거둬들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 건설 예산 중 부족한 부분을 서울시와 공사가 1/2씩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