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새만금 간척사업 정책평가, 경제성과 환경성 두 가지 기준과 관련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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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1. 연구동기 1 2. 연구목적 및 방법 1 Ⅱ. 본 론 1 1. 새만금 사업의 개요 1 1) 새만금 사업의 배경 1 2) 새만금 사업의 현황 3 2. 새만금 사업의 평가 4 1) 경제성 측면 4 2) 환경성 측면 9 2) 두 측면의 비교분석 20 3. 상위평가 24 1) 객관적 평가 24 2) 주관적 평가 26 Ⅲ. 결론 27 *참고문헌 30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동기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새만금태스크포스(TF)는 1월31일 새만금 내부토지 이용계획이 농지 위주에서 산업용지 위주로 바뀌어 올 상반기 ‘새만금사업새발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서 추진한 특별법은 현행 농림부와 재정경제부로 이원론된 새만금 사업부처를 일원화하고 새만금 지역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농지용도 토지를 70%에서 30%로 줄이고 대신 산업·관광·환경용도 비율을 70%로 늘리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재추진 결정이후 관심에서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였던 새만금간척사업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조는 이 기사에 대해 관심을 깊게 가지고 다시 이슈화 될 수 있는 계기라 간주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실제로 새만금에 대한 정책평가를 상반된 기준으로 나뉘어서 비교 분석을 할 예정이다. 정책 평가론에서 배운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연구결과에 통하여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새만금 사업의 개요 1) 새만금 사업의 배경 (1) 새만금 간척사업의 필요성 - 사라지는 농지 대체 지난 10년 동안 22만ha의 농지가 도로, 주택, 산업용지 등으로 전환되었다. 우리 국민 4,700만 명의 식량생산을 위해서는 최소한 100만ha의 쌀 재배 면적이유지되어야하지만 현재 108만 ha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도 농지의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하여 사라지는 농지를 대체할만한 부지가 필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