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의 약값, 글리벡의 보험적용, 글리벡과 노바티스, 글리벡과 지적재산권, 글리벡과 투쟁방향, 글리벡과 글리벡문제점, 글리벡과 강제실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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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1. 특허에 의해 시장독점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약값 2. 선진 7개국 평균가 Ⅱ. 글리벡의 약값 Ⅲ. 글리벡의 보험적용 Ⅳ. 글리벡과 노바티스 Ⅴ. 글리벡과 지적재산권 Ⅵ. 글리벡과 투쟁방향 1. 글리벡 약값을 환자가 사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 2. 만성기 환자에 대한 적응증 확대 3. 본인부담률 인하 Ⅶ. 글리벡과 글리벡문제점 Ⅷ. 글리벡과 강제실시시행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글리벡 싸움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주장은 ‘약값이 비싸다.’는 것이다. 글리벡의 약값이 비싼 이유는 한국에서 글리벡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노바티스 하나밖에 없다는 독점성에 기인한다. WTO협정 하의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은 ‘특허’라는 이름으로 20년간의 독점기간을 제약자본에게 보장해 주고 있다. 따라서 약값은 환자가 약을 먹을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 제약자본의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1. 특허에 의해 시장독점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약값 1) 선진국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가 2) 가장 높은 가격 선진국시장이 중심이 되는 것은 북미 + 유럽 + 일본을 합친 시장이 전체 제약시장의 82%을 점유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하여 결정된 가격은 비-선진국 국민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하여 OECD 국가 중 최고인 우리나라의 본인부담금 수준(43%; World Health Report 2000)은 약값에 의한 부담을 증대시킨다. 2. 선진 7개국 평균가 노바티스가 한국의 정부 고시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싸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선진 7개국의 절대약값을 비교해 보면 25,000～32,000원 가량으로 한국 가격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한국의 가격이 다소 싼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인당 GDP로 약값을 환산해 보면 선진 7개국의 약값은 한국 약값의 39.7～66.5% 수준으로 우리나라 보다 글리벡이 비싼 국가는 7개국 중 1군데도 없다. 이러한 수치는 본인부담금을 염두에 두고 다시 생각해보면, 이들 선진 7개국의 약값은 한국 약값의 4.7～64.7%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노바티스가 제시한 가격은 이후 실제보다 높은 가격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실제 미국은 21,495원이며 영국은 23,681원, 브라질은 17,035원이다. 노바티스는 전 세계 약가통일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에서 글리벡 약값을 가장 후하게 매기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