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법원의 관할 - 관할의 의의, 법정관할, 재정관할, 관할의 경합, 관할권부존재의 효과, 사건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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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할의 의의 (1) 관할의 개념 (2) 관할의 결정기준 (3) 관할의 종류 2. 법정관할 (1) 고유관할 (2) 관련사건의 관할 3. 재정관할 (1) 재정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지정 (3) 관할의 이전 4. 관할의 경합 (1) 관할경합의 의의 (2) 관할경합의 해결 (3) 관할경합의 효과 5. 관할권부존재의 효과 (1) 관할위반의 판결 (2) 예외 6. 사건의 이송 (1) 사건의 직권이송 (2) 군사법원 이송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할의 의의 (1) 관할의 개념 관할은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분배，즉 특정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다. 1) 사무분배와의 구별 관할은 법원 간의 재판권의 분배를 의미하므로 법원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의 분배는 관할이라 할 수 없고，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에 불과하다. 2) 재판권과의 구별 재판권은 사법권을 의미하는 일반적 • 추상적 권리로서 국법상의 개념이며，재판권이 없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함에 반하여(제327조 제1호)，관할권이란 재판권을 전제로 특정사건에 대하여 특정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한계를 정하는 소송법상의 개념이며,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해야 한다(제319조). (2) 관할의 결정기준 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의 기술적 요구와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법원의 자의적인 사건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추상적 기준에만 의존하여 관할을 결정하고 관할의 변경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관할을 정하는 데 있어서，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인정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잃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형사소송법』은 관련사건의 병합 • 분리，관할의 지정 • 이전 및 재량에 의한 이송 등을 인정하고 있다. (3) 관할의 종류 1) 사건관할과 직무관할 법원의 관할은 피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건관할과 피고사건과 관련된 특정절차에 관한 직무관할로 구별된다. 여기서 관할이란 일반적으로 사건관할만을 의미하며 사물관할 • 토지관할 • 심급관할이 이에 속한다. 직무관할에는 재심(제423조) • 비상상고(제441조) • 재정신청사건(제260조)에 대한 관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