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변호인제도의 의의, 변호인의 선임, 변호인의 지위, 변호인의 권한, 보조인의 의의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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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 변호인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2) 종류 2.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 형사소송의 구조와 변호인 (2) 변호인제도의 강화 Ⅱ. 변호인의 선임 1. 사선변호인 (1) 선임권자 (2) 피선임자 (3) 선임의 방식 (4) 선임의 효과 2. 국선변호인 (1) 국선변호인제도의 의의 (2) 선정의 사유 (3) 선정의 절차 (4) 국선변호인선정의 취소와 사임 Ⅲ. 변호인의 지위 1. 보호자의 지위 2. 공익적 지위 (1) 변호인의 진실의무 (2) 보호자의 지위와의 조화 Ⅳ. 변호인의 권한 1. 대리권 (1) 의의와 종류 (2) 종속대리권 (3) 독립대리권 2. 고유권 (1) 의의와 종류 (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 변호인의 기록열람 • 등사권 Ⅴ. 보조인 1. 의의 및 자격 (1) 의의 (2) 자격 2. 절차 및 권한 (1) 절차 (2) 권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 변호인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변호인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를 말한다. 변호인제도는 검사와 대등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피의자 • 피고인을 보조하게 함으로써 무기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게 한다. (2) 종류 사선변호인이란 피고인 • 피의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인이 선임한 변호인이다. 국선변호인이란 국가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변호인이다. 2.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 형사소송의 구조와 변호인 변호인의 지위는 소송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직권주의하에서는 변호인에 의한 변호를 형식적 변호라 하고，법원이나 검사가 담당하는 변호적 기능을 실질적 변호라 한다. (2) 변호인제도의 강화 헌법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으며(헌법 제12조 제4항)，이에 따라 r형사소송법j은 피의자에 대하여도 변호인 선임권을 인정하고(제30조), 피고인에게는 광범위한 국선변호인선임청구권을 보장하며(제33조), 신체를 구속당하고 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인정하여(제34조) 변호권의 범위를 현저히 확대 •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