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한부모 가족 정책 - 한부모 가족의 이해, 한부모 가족의 현황, 한부모 가족 정책 현황, 한부모 가족 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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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부모 가족의 이해 1) 경제적 문제 2) 정서 • 심리적 문제 3) 사회적 편견 및 차별 4) 자녀양육 및 관계의 문제 2. 한부모 가족의 현황 3. 한부모 가족 정책 현황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 교육비 지원 2) 한부모 가족 복지자금 대여 3)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이용 4) 미혼모 • 부지원 거점기관운영 5)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 6)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사업 4. 한부모 가족 정책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양한 가족 중 한부모 가족은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존재한 가족형태였지만, 사회적 편견 속에서 소외와 배제를 경험한 가족유형 중 하나이다. 다행히 이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와 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현재 이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요보호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기에, 더 적극적으로 이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통합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한부모 가족을 편견과 소외가 아닌，하나의 가족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열린 가족 정책 관점에서 이들이 직면한 문제와 현황，그리고 현 정책 및 앞으로의 정책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한부모 가족의 이해 한부모 가족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쪽 부모의 부재가 발생하여 부 또 모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이다. 영어로는 single-parent family, one parent family, lone parent, fatherless • motherless parent로 표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부모 가족，모자가정 • 부자가정，편친가족，모자세대 • 부자세대，결손가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의미 속에서 최근 한부모 가족으로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는데，하나로서 '온전하다’，득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긍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는 한부모 가정의 모와 부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 ’ '미혼자(사실혼관계는 제외)’ 등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이혼과 사별뿐 아니라，모 또는 부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가출，실종，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근로능력이 상실되어 실제 한쪽 배우자가 단독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해당되고，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미혼자까지도 한부모 가족에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