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A형] 근대예산제도의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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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제도란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 예산제도 2. 근대예산제도란 3. 근대예산제도의 민주주의와의 관계 1) 참여 2) 책임기반의 행정 3) 정책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 4) 합리적 자원 배분 4. 우리나라 예산제도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예산을 운용하는 틀(frame)‘이라 할 수 있는 예산제도는 예산과정의 주요한 참여자인 의회와 행정부를 규율한다. 반면 의회와 행정부는 각각의 이해관계와 입장에 따라 예산제도를 유리하게 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를 통해 예산제도는 예산과정 참여자들의 전략과 상호협력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들이 예산 성과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분야에서 최근에 이루어지는 연구경향은 예산을 둘러싼 ‘제도(institution)’를 어떻게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예산제도는 예산과정의 각 단계에서 누가, 언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예산과정 참여자인 의회와 행정부 간 상호작용의 방식과 재정권한의 배분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예산의 성격과 내용까지도 좌우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또한, 예산제도는 국가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으로 운용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투명성, 민주성, 재정건전성 등이 유지되도록 하는 장치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근대예산제도의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설명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