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죄위헌결정]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선고에 따른 간통죄 폐지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간통죄폐지찬성, 간통죄폐지반대-

다운로드: 간통죄 위헌선고에 따른 간통죄 폐지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hwp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통죄의 정의 2.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3. 간통죄 역사와 현황 1) 우리나라의 간통죄 2) 외국의 간통죄 ① 간통죄 처벌의 입법형식 ② 간통죄의 법제사적 고찰 3) 간통죄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 4. 보호법익의 측면으로 본 간통죄 5. 실효성의 측면으로 본 간통죄 6. 해외사례 측면으로 본 간통죄 7. 간통죄 폐지 찬반입장 1)　간통죄 폐지 찬성입장 ① 현재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② 간통죄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법이다 ③ 간통죄은 더 이상 가정이나 여성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이 아니다. ④ 간통죄가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⑤ 간통죄 폐지와 성도덕은 별개의 문제이다. ２）간통죄 폐지 반대입장 ① 간통죄는 합헌이다. ② 세계적 추세에 대한 우리나라의 간통죄 ③ 성적자기 결정권의 침해 여부 ④ 가족제도의 붕괴의 예방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8. 간통죄 위헌선고 및 간통죄 폐지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선고에 따른 간통죄 폐지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Ⅰ. 서론 앞서 네 차례 간통죄 위헌 심사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가 다섯 번째 위헌 심사에서 끝에 위헌선고를 받으며 폐지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논란을 낳고 있으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간통죄는 그동안 성적 자기결정권 부인, 가족형태와 부부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의 이유로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존치론자들은 성도덕과 일부일처의 혼인제도,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선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주장, 존폐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그동안 간통죄 위헌 판단에 따른 심사는 총 4차례 있었지만 간통죄 존치론자들의 손을 들어 주며 간통죄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사적 자유의 영역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기본권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급속한 성의식 변화를 충실히 반영, 간통죄 폐지를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게 되었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7대2'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에 이르렀다. 지금부터 본고서를 통해 간통죄의 정의, 역사, 현황, 찬반입장 및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알아본 후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