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제도의 변천 과정과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및 현행 장애인 복지제도와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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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제도의 변천 과정 2. 장애인복지제도와 관련법률 1) 장애예방제도와 관련법률 2) 의료제도와 관련법률 3) 소득보장제도와 관련법률 4) 교육제도와 관련법률 5) 직업재활제도와 관련법률 3. 현행 장애인복지제도와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 1) 장애예방제도와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 2) 의료제도와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 3) 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 4) 교육제도와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 5) 직업재활제도와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장애인복지제도의 변천 과정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제도는 장애의 원인과 양상, 장애에 대한 지식의 보급과 아울러 일반사회의 의식구조, 가치관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변화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75년 UN에서 ‘장애인 권리선언’을 발표하고,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는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법외에는 그 동안 전무하였던 장애인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그에 따라 1981년에 현 장애인복지법의 모법인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보다 현실적인 내용의 장 . . 2. 장애인복지제도와 관련법률 장애인복지제도는 장애종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소득, 보건의료, 문화, 체육 등 제반정책을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해 자주적 독립생활을 촉진, 사회적 역할, 수행 능력을 확장시키며,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 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제도와 이와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방제도와 관련법률 선천적 장애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1997년부터 모자보건사업을 전국의 모자보건센터 및 보건소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생아에게 국고부담으로 저소득층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간염과 풍진의 검사 및 접종을 의무화하고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정밀검사 및 의료유전상담, 환자에게 특수조제분유 무료지급 또 임신육아지침서의 발간과 보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모자보건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률로는 모자보건법이 있다. 2) 의료제도와 관련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