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의 절차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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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헌법개정의 필요성 2. 헌법개정의 의의와 헌법개정절차 Ⅱ. 각국의 헌법개정절차 1. 외국의 입법례 2. 우리나라 역대 헌법상의 헌법개정절차 Ⅲ. 우리나라 역대 헌법개정상황 1. 역대 헌법 개정의 동인 2. 개헌논의의 시기와 기간 Ⅳ. 현행 헌법개정절차와 헌법개정가능성 1. 국회 재적의원 2/3 2. 국민투표 3.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각국의 헌법 개정 절차 1. 외국의 입법례 국가 발의 국회의결 및 주의 비준 국민투표 독일 법률안과 동일 연방의회 2/3 연방참사원 2/3 각 支邦 2/3 비준 ×8) 미국 양원 각각 1/2 출석과 2/3 찬성으로 발의 2/3 이상의 주가 개헌안 심의위한 의회소집 3/4 이상 주의회(헌법의회)에서 비준 × 일본 양원 각 2/3 이상 ○ 스위스 유권자 10만인 각 주의 비준 ○ [각국의 헌법개정절차] 각국의 헌법개정절차는 각국의 역사와 정치적문화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통상의 의회에서의 의결만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나라도 위의 독일 외에,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포르투갈, 태국, 터키,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그리스,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다수의 국가가 존재한다. 2. 우리나라 역대 헌법상의 헌법개정절차 가장 중요한 변화는 1962년 헌법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만으로 헌법을 개정하였지만, 1962년 헌법부터는 국민투표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국민투표가 헌법개정절차에 도입된 배경은 규범적 가치의 논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즉 1961년 5․16으로 국회가 해산된 상황에서의 헌법개정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역대 헌법의 헌법개정절차] 헌법개정 발의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제헌 대통령, 국회1/3 대통령, 30일 2/3 × 제1차 대통령, 민의원2/3, 참의원2/3 〃 양원 각 2/3 × 제2차 대통령, 유권자50만, 민의원1/3 참의원1/3 〃 〃 제3차 〃 〃 〃 × 제4차 〃 〃 〃 × 제5차 국회1/3, 유권자 50만 〃 국회 2/3 ○ 제6차 〃 〃 〃 ○ 제7차 대통령 대통령, 20일 × ○ 국회1/2 20일 국회2/3 통일주체국민회의 제8차 대통령, 국회1/2 〃 국회2/3 ○ 제9차 〃 〃 〃 ○ 역대헌법 상의헌법개정절차에 공통된 것은 1972년 헌법에서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발의해서 국민투표로 개정할 수 있게 한 것 외에는 모두 ‘국회 재적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는 점이다.